미국 정부 웹사이트, FBI가 '악의적'이라 규정한 중국 AI 모델 사용 파문
Published Sep 28, 2026
“미국 기관이 알리바바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insane)’ 단절입니다. FBI는 미국 모델만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는데 말이죠.”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대니얼 카스트로 회장이 로이터 통신에 던진 이 일갈은, 지난주 미국 AI 업계를 강타한 충격적인 소식을 가장 적확하게 요약합니다. 세계 AI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각축하는 현 시점에, 미국 정부의 핵심 웹사이트 중 하나인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가 짧은 기간이나마 FBI가 ‘악의적’이라고 지목한 중국 알리바바의 AI 검색 도구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부 웹사이트의 기술 선정 실수를 넘어섭니다. 미국 법 집행 기관이 중국 기업들의 ‘산업 규모 증류(industrial-scale distillation)’ 행위를 규탄하며 미국 첨단 AI 모델의 무단 복제를 비난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미국 정부 내부의 정책적 혼란과 AI 시대의 복잡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FBI의 경고와 정부의 역설적인 선택
사건의 발단은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의 예리한 관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9월 15일, 한 X(구 트위터) 사용자는 연방 관보 웹사이트에 제안된 규정에 대한 공개 댓글을 검색할 때 알리바바의 Qwen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표시된 스크린샷을 공유했습니다.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가 운영하는 연방 관보 웹사이트가 이런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한 정확한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최소한 하루 이상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이 사실이 알려진 수요일에 해당 모델은 즉시 삭제되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 FBI는 알리바바를 포함한 6개 주요 중국 기업이 “산업 규모 증류”를 통해 미국의 첨단 모델을 불법적으로 복제하고 있다고 지목하며, 이것이 미국의 가장 큰 경쟁자가 전 세계 AI 리더십 경쟁에서 비용과 개발 시간을 절약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 기관이 ‘악의적’이라고 규정된 기업의 모델을 사용했다는 것은 정말이지 아이러니 그 자체입니다. 백악관, FBI, 국립문서보관소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의구심을 증폭시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혹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책과 현장 운영 사이의 명백한 괴리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하급 직원의 실수였을지, 아니면 알리바바 모델의 특정 기술적 장점 때문에 의도적으로 채택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만약 후자라면, 정부 기관의 IT 담당자들이 국가 안보보다 실용적 이점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압력이 존재한다는 방증일 겁니다.
보안 위험, 과연 심각했을까? 그리고 숨겨진 진실
그렇다면 Qwen 모델의 사용이 실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을까요?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 교수 아누팜 찬더는 로이터 통신에 “정부의 Qwen 모델 사용이 보안 위험을 야기하는지는 모델이 어떻게 훈련되었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민주당, 버지니아) 역시 “미국 데이터가 알리바바가 통제하는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Qwen 모델 배포가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찬더 교수는 연방 관보 웹사이트의 내용이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모델이 민감한 정부 정보를 다루는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합니다. 더욱이, 중국 뉴스 사이트 시나닷컴(Sina.com)의 심층 보도에 따르면, 연방 관보가 사용한 모델은 알리바바의 가장 큰 플래그십 모델이 아닌, “Qwen3 0.6B 수준”의 작고 오픈 소스이며, 오픈 웨이트(open-weight)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오직 문서 검색 기능만을 수행하며, 복잡한 추론을 제공하거나 정부 데이터를 알리바바나 제3자에게 전송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보안 전문가들은 Qwen과 같은 소규모 모델이 특정 상황에서 미국 기관에 더 큰 통제권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외부에서 운영되는 대규모 모델에 쿼리를 전송할 필요 없이, 모델을 다운로드하여 로컬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감한 데이터를 외부와 공유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작용하며, 시나닷컴은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예측 가능한 저렴한 비용 때문에 Qwen이 “기본(default)” AI 검색 도구로 자리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기업이 모델을 통제하게 되면, 그 모델은 더 이상 순수한 의미의 ‘중국 서비스’로 간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막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미국 기관이 통제하는 AI 모델이 다른 고위험 중국 서비스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씨름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 대목에서 AI 기술의 복잡한 본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픈 소스 생태계는 국경을 초월하며, 특정 기술의 ‘국적’을 단순히 제조사로만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AI 주도권 경쟁의 ‘잘못된’ 타겟팅?
이번 연방 관보 스캔들은 “AI 안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재평가와 AI에 대한 규제적 안전 장치가 필요한지, 아니면 국가 경쟁 우위를 저해할 것인지에 대한 미국의 논쟁”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기업 오너들은 오픈 소스 모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 모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말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한편, 중국은 첨단 모델 복제 혐의를 부인하며, 미국이 기업 커뮤니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추가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3월, 의회를 위해 수행되어 미-중 경제안보 검토 위원회에 제출된 정책 연구는 미국이 이미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이 첨단 AI(frontier AI) 분야에서의 선두 유지를 너무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자체적인 오픈 소스 생태계 발전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중국은 이 격차를 인식하고 빠르게 메워 나갔습니다.
현재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은 첨단 반도체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첨단 AI 모델 훈련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덜 진보된 컴퓨팅을 필요로 하고,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본 모델을 활용하며, 사전 훈련보다는 응용을 통해 이점을 창출하는 소규모 모델 배포 주기는 다루지 못합니다. 만약 산업 AI에 가장 중요한 모델들이 작고, 전문화되어 있으며, 오픈 소스 형태라면, 현재 미국 정책 프레임워크는 경쟁의 ‘잘못된’ 층을 목표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비디아(Nvidia)와 메타(Meta) 같은 기업들은 미국이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미국이 광범위한 사용자 기반을 중국에 빼앗긴다면, “향후 AI 개발을 지배할 기술 표준과 규범을 설정할 미국의 능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리더십 상실은 국가 안보와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일부 의원들은 우려합니다. 하원 중국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존 몰레나르 의원(공화당, 미시간)은 “어떤 연방 정부 기관도 중국 AI 모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은 연방 정부가 중국 AI 모델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 뿐이며, 이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이번 연방 관보 사태는 단순히 중국산 기술 사용에 대한 일시적인 논란을 넘어섭니다. 이는 AI 기술의 ‘국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오픈 소스 생태계가 가져오는 통제권의 변화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편으로는 FBI가 ‘위험하다’고 경고한 기술을 정부 기관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일관성 부재를 지적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기술이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데이터 통제라는 측면에서 정부 기관에 이점을 제공할 수도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이 진정한 AI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 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오픈 소스 생태계의 육성과 다양한 AI 모델의 특성을 이해하는 보다 정교하고 유연한 정책 프레임워크가 절실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눈앞의 경쟁 대상만을 바라보다가 정작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을 간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출처
- 원문 제목: US government website used Chinese model the FBI called “malicious”
- 출처: Artificial Intelligence - Ars Tech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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