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달러 AI 저작권 보상금, 작가들의 '몫'을 노리는 그림자? 출판사와 에이전트의 충격적 지분 주장 논란
Published Sep 7, 2026
거대 AI 기업 Anthropic의 15억 달러 저작권 합의금. 이 막대한 보상금이 드디어 50만 개에 가까운 저작물의 작가들에게 지급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공지능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결 이후, 창작자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죠. 그런데, 이 기대감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 작가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돌아와야 할 합의금에 다른 누군가가 ‘지분’을 주장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기도 전에 옆에서 칼을 빼드는 모습이랄까요?
수십 년간 이어진 저작권 논쟁과 함께, AI 시대의 새로운 창작물 사용 방식이 가져온 이 거대한 분쟁은 합의에 도달하는 데만도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AI 모델 훈련을 위한 저작물 사용이 ‘공정 사용’의 범위 안에 드는지 여부는 AI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쟁점이었죠. 결국 법원은 AI 훈련 자체는 공정 사용으로 볼 수 있지만, 불법 복제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Anthropic은 1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AI 시대 저작권 보호의 이정표가 될 만한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보상금 지급의 원칙 vs. 현실 속 출판사들의 ‘과잉 청구’
합의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불법 복제된 것으로 판단된 약 50만 개의 저작물 각각에 대해 3,000달러가 지급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어떻게 배분되는가였습니다.
- 현재 출판사를 통해 인쇄 중인 도서: 작가와 출판사가 50대 50으로 나눕니다.
- 자가 출판 도서 또는 출판사가 권리를 반환한 (절판된) 도서: 작가가 100%를 받습니다.
이 원칙은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히 절판되어 사실상 작가 외에는 아무런 경제적 권리도 없는 작품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토록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작가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출판사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몫보다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터리 스릴러 작가 에이프릴 헨리(April Henry)의 사례는 특히 충격적입니다. 그녀는 “HarperCollins가 무슨 짓을 하는 거지? 그들은 17년도 더 전에 권리가 반환된 내 책 중 하나를 Anthropic 합의금 대상으로 주장했어. 게다가 같은 날, 내 고용주로 자신들이 추가되었다는 신용 알림까지 받았다고!(그들은 결코 내 고용주가 아니었음)“라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출판사가 이미 권리를 잃은 책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물론, 작가와 출판사의 관계 자체를 왜곡하려는 시도로까지 비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만은 비단 한두 건이 아닙니다. 유명 블로그 ‘Writers Beware’의 빅토리아 스트라우스(Victoria Strauss)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의 작가 불만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째는 출판사들이 이미 권리를 상실한(권리 반환된) 작품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50%의 지분만 가질 자격이 있음에도 100% 전액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 모두 작가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경제적 손실을 강요하는 행태입니다.
‘실수’인가, ‘시스템적 문제’인가: 기록의 혼란 vs. 조직적 강탈 의혹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출판사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의 전조일까요? 작가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부 출판사와 작가 길드(Authors Guild) 측에서는 ‘실수’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스트라우스는 “악의적인 의도보다는 부실한 기록 관리로 설명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비난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일부 출판사들은 이미 Anthropic에 자신들의 주장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작가협회(Authors Guild) CEO 메리 라젠버거(Mary Rasenberger) 또한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출판사들의 강탈”로 보지 않으며, “어떤 작가에게도 의도적으로 손해를 입히려는 시도라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그녀는 이것이 엉망인 기록 관리와 혼란스러운 합의 과정의 예측 가능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주목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규모 합의 과정에서 기록 착오나 시스템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수십만 권의 책과 수많은 작가, 출판사를 아우르는 작업은 복잡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스트라우스는 그녀가 받은 불만들이 “거대한 벽의 작은 틈새로 엿본 것일 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지난 이틀간 받은 비정상적으로 많은 보고들과 작가들이 똑같은 오류를 반복해서 보고한다는 사실은 이것이 대규모 작업에서 예상할 수 있는 일상적인 오류가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하고 시스템적인 문제임을 시사한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즉, 단순히 몇몇의 기록 오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최소한 ‘관리 부실’을 넘어선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광범위하고 시스템적인 문제라면, 이는 작가-출판사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자신들의 창작물을 믿고 맡겨온 출판사가 정작 큰 보상금이 걸린 상황에서 불투명한 태도를 보인다면, 작가들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요? 결국 AI 시대의 저작권 보호는 기술적,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창작 생태계 내부의 투명성과 신뢰라는 중요한 숙제를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예상 밖의 그림자: 에이전트들의 지분 요구, 그리고 저자들의 대응
문제는 출판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스트라우스는 몇몇 문학 에이전시들도 합의금에 대한 지분을 주장하고 있다는 불만을 접수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더욱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녀는 “에이전트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책의 저작권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이전트의 역할은 계약을 중개하고 작가를 대변하는 것이지, 저작권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직 법무 서기이자 법학과 교수였던 코트니 밀란(Courtney Milan) 작가는 블로스키(Bluesky)에 올린 글에서 더욱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부 에이전트들이 Anthropic 합의금에 대한 지분을 주장하려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당장 그만둬!” 이처럼 강도 높은 반응은 에이전트들의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작가들의 상식과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에이전트들이 단순히 계약 수수료를 넘어서 합의금 자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업계 관행을 넘어선 이해 상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업계 흐름을 보면, 이러한 ‘틈새 시장’을 노리는 행위는 앞으로도 유사한 대규모 합의금 사건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작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리고 누가 그 권리에 정당한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더욱 명확한 이해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작가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밀란과 작가 길드는 작가들이 지분 배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한 가지 까다로운 문제는 특정 책의 권리 반환 시점입니다. 작가가 책에 대해 100%를 주장하려면 권리 반환이 2022년 8월 10일(“다운로드 날짜”)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이는 합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이기 때문입니다. 작가들은 자신의 책에 대한 권리 반환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AI 시대의 저작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Anthropic의 15억 달러 합의금은 그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 돈이 작가들의 손에 온전히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잡음들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합의금은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권력 다툼의 장이 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작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AI 시대에도 창작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출처
- 원문 제목: Authors push back as publishers and agents make claims on Anthropic settlement
- 출처: AI News & Artificial Intelligence | TechCr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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