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창작의 공존, 과연 희망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일까요?
Published Jul 27, 2026
AI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창작자의 권리와 기술 혁신 사이의 미묘하고도 복잡한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방대한 데이터의 출처와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죠. 최근 미국 법원에서 승인된 Anthropic의 15억 달러 규모 저작권 합의는 이러한 논쟁의 한복판에서 나온, 역사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저작권 집단 소송이자 최대 합의금 기록을 세운 이 사건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앞으로 AI 산업과 창작 생태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AI 학습, ‘공정 이용’인가 ‘무단 도용’인가: Anthropic 사태의 전말
이번 합의가 있기까지, 핵심 쟁점은 바로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여부였습니다. 소송의 발단은 간단합니다. AI 스타트업 Anthropic이 자신들의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작가들의 책을 사용했고, 작가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비단 Anthropic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OpenAI, Google 등 거대 AI 기업들 역시 유사한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공개된 방대한 양의 텍스트, 이미지, 코드 등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이 논쟁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Anthropic이 책을 이용해 AI를 훈련시킨 행위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는 AI가 데이터를 단순히 복제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변형적 사용이라는 해석에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Anthropic이 저작물을 ‘불법 복제(piracy)‘한 행위는 공정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두 가지 판단이 이번 합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AI 학습 자체는 기술 발전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즉 무단 복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모델의 학습 방식이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학습을 위한 사용’과 ‘불법 복제’ 사이의 경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향후 AI 기업들이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단순히 모델을 훈련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저작권 침해 주장을 회피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죠.
15억 달러의 합의금, 그리고 작가들의 엇갈린 반응
이번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은 저작권 관련 집단 소송 역사상 전례 없는 액수입니다. 하지만 모든 작가가 이 합의에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에 반대하는 작가들은 변호사 수수료가 너무 높고, 개별 작가에게 돌아가는 배상액(작품당 약 3,000달러)은 너무 낮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들은 합의에서 이탈(opt-out)하여 더 높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려 했죠.
하지만 미국 지방법원 판사 아라셀리 마르티네즈-올귄(Araceli Martínez-Olguín)은 이러한 이의 제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며 합의를 승인했습니다. 그녀는 소송 대상자의 약 95%가 통지를 받았고, 91%에 달하는 작가 및 출판사들이 이미 배상을 신청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겨우 350명의 소송 대상자만이 합의에서 이탈했으며, 54명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한을 넘겨 이탈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높은 참여율은 대다수의 작가들이 이번 배상 계획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고 합의를 지지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 판사의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작품당 3,000달러의 배상액은 법정 최저 손해배상액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언급하며 그 합리성을 강조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판사가 합의 총액은 승인했지만, 변호사 수수료와 소송을 대표한 세 명의 작가에게 지급될 서비스 보상금은 대폭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원래 합의금의 20%인 3억 달러를 요구했으나, 판결에 앞서 12.5%인 약 1억 8,700만 달러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이마저도 너무 높다고 판단, 합의금의 7% 미만인 약 1억 100만 달러로 최종 삭감했습니다. 변호사들이 향후 자금 분배를 위해 할 일에 대한 예상 시간이 부풀려졌다는 우려를 인정한 셈입니다. 또한, 리드 원고 작가들의 서비스 보상금도 요청했던 5만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로 대폭 줄였습니다. 이는 수년간 소송에 시간과 자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법원이 대규모 집단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기한’과 ‘예외적 부주의’: 법원의 엄격함 속 따뜻한 예외
이번 합의 승인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또 다른 부분은 바로 합의 이탈(opt-out) 마감 기한 문제였습니다. 일부 작가들은 통지를 제때 받지 못했거나, 이탈 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이 더 높은 법정 손해배상액을 허용하기 때문에 개별 소송을 통해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진 작가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Anthropic 입장에서는 이탈자가 많아질수록 개별 소송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마감 기한을 넘긴 이탈 요청을 막으려는 동기가 충분했을 것입니다.
마르티네즈-올귄 판사는 350명의 소송 대상자가 성공적으로 합의에서 이탈했음을 확인했지만, 마감 기한(3월 30일)을 넘긴 수십 건의 이의 제기와 최소 9건의 직접적인 이탈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의 제기와 늦은 이탈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두 건의 늦은 이탈 요청은 법원이 예외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기한을 맞추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과실(excusable neglect)‘**을 입증한 작가들이었습니다. 한 작가는 통지 자체를 받지 못했고, 다른 한 작가는 뇌졸중을 겪고 있었으며, 멕시코 거주자로서 스페인어를 사용해 영어로 된 통지문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법원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법원이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개개인의 불가피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유명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이자 작가인 도널드 패스만(Donald Passman)의 경우, 마감 기한보다 3개월이나 늦게 제출된 이탈 요청은 당연히 거부되었습니다.
AI와 창작의 미래: 이번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
이번 15억 달러 합의는 AI 기술의 진보와 창작자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리드 원고들은 이번 합의가 “Anthropic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묻고, 모든 AI 기업들에게 법을 무시하거나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경고를 보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AI 시대에 창작물의 가치가 여전히 존중되어야 함을 천명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반면, Anthropic 측은 AI 훈련이 **‘공정 이용’**이라는 획기적인 판결을 확립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대다수의 저작권자들이 합의금을 청구했다는 점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AI 기업들에게는 모델 훈련의 정당성을 일부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안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합의가 AI와 창작권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수십만 건의 작품에 대한 보상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AI가 생성하는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범위와 투명성 문제 등 수많은 미해결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AI 학습은 공정 이용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무단 복제는 아님’이라는 미묘한 경계를 제시했기에, 앞으로도 이 경계선에 대한 법적 다툼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대화의 장을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AI 개발자들과 창작자들,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이 어떤 새로운 해법을 찾아나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원문 제목: Anthropic’s $1.5B copyright settlement approved; only 350 authors opted out
- 출처: Artificial Intelligence - Ars Technica
- 원문 기사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