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탄소정책의 냄새나는 진실: 우리의 기후는 안전할까?
Published Jul 4, 2026
여러분은 아마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환경에 좋고,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설계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처럼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곳이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 번지르르한 정책 뒤에 생각지도 못한 허점, 아니, 악취가 숨어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한 분석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기후 정책이 우리에게 절실한 진짜 기후 행동이 아니라, 복잡한 회계 조작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캘리포니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탄소 상쇄’라는 미명 아래 비슷한 게임을 벌이고 있으며, 그 대가는 결국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장기적인 환경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낙농업 메탄을 천연가스로? 겉보기에 완벽했던 계획
캘리포니아주는 수년 전부터 이른바 ‘저탄소 연료 표준(Low Carbon Fuel Standard, LCFS)‘이라는 제도를 통해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이 제도 아래, 주 정부는 전국의 축산 농가들이 소의 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천연가스로 전환하도록 장려하며, 이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소 분뇨는 거대한 개방형 저장조에 뿌려지면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메탄가스를 부산물로 배출합니다. 이 메탄은 강력한 온실가스로,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죠.
정책 입안자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 농부들이 **혐기성 소화조(anaerobic digesters)**를 설치하여 분뇨를 덮개 있는 용기에 넣어두면, 거기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주로 메탄)를 포집하여 천연가스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으로 주입되어 차량 연료나 발전소의 전력 생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생산된 천연가스를 구매하는 정유 회사들은 LCFS 크레딧을 얻게 되어, 자신들의 연료에서 직접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도 규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원이 생기고, 정유 회사 입장에서는 규제 준수가 쉬워지니, 모두에게 이득처럼 보이죠. 여기에 메탄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방출되는 것을 막는다는 환경적 명분까지 더해지니, 이 프로그램은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보조금이 워낙 짭짤했거든요.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이 프로그램은 매우 수익성 높은 사업이 되었습니다. UC 버클리 경제학자 애런 스미스(Aaron Smith)에 따르면, “평균적인 바이오가스 동력 차량 한 대를 추가하면, 유사한 휘발유 동력 차량 26대가 유발하는 적자를 상쇄할 만큼 충분한 LCFS 크레딧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은 크레딧이 생성되고, 얼마나 많은 돈이 오가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단순히 메탄을 포집하는 것만으로 이런 엄청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엔 솔직히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기후 행동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게임에 불과할까요?
탄소 회계의 맹점: 단기적 이득이 부르는 장기적 재앙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의 이 프로그램은 탄소 감축 효과를 계산하는 방식에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메탄과 **이산화탄소(CO2)**라는 두 가지 온실가스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간과했다는 점입니다.
- 메탄 (CH4): 대기 중 체류 시간이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십 년 내에 분해됩니다. 하지만 대기 중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난화 효과를 유발합니다. 캘리포니아는 100년 기준으로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약 25배 강력한 온난화 효과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크레딧을 부여합니다.
- 이산화탄소 (CO2): 메탄보다 즉각적인 온난화 효과는 약하지만, 대기 중에 한번 배출되면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동안 축적되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킵니다. 그야말로 누적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캘리포니아의 탄소 계산법이 대기 중 실제 메커니즘과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메탄은 강력하지만 빠르게 사라집니다. 반면 이산화탄소는 천천히, 하지만 영구적으로 대기에 쌓여 온난화를 유발하죠. 쉽게 말해, 캘리포니아는 “단기적 온난화를 줄이는 대신, 장기적으로는 거의 영구적인 온난화를 증가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혐기성 소화조가 포집하는 메탄은 만약 방출되었다면 단기적으로는 매우 강력한 온난화를 일으켰겠지만, 2050년쯤이면 그 효과는 대부분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대신 우리가 용인한 추가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은 수천 년 동안 지구를 계속 데울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논리를 들으면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짧게 타고 마는 강력한 불꽃을 끈 대신, 오래도록 연기를 뿜어내는 잔불을 피운 꼴이죠. 메탄 배출을 줄이는 것은 분명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낙농업 소화조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경고해왔습니다. 다가오는 세기 동안 지구 온도를 비교적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단기성 온실가스 감소를 장기성 온실가스 증가와 맞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캘리포니아 정책 입안자들이 2024년에 이미 이런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일부를 2050년 이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주 공기자원 위원회의 최근 제안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낙농업자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탄소 상쇄 시장의 환상, 그리고 우리의 책임
제가 수년간 탄소 시장과 상쇄 제도를 취재하면서 끊임없이 돌아오게 되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모든 산업 부문을 완전히 정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한 산업이 ‘종이 위에서’ 배출량을 줄였다는 명목으로 다른 산업에 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이제는 모든 산업의 모든 기업이 넷제로(Net Zero)를 향해 전력 질주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복잡한 탄소 상쇄 및 거래 제도 자체가 지닌 근본적인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종종 대기 중에서 실제로 달성된 배출량 감축 효과를 극적으로 과장합니다. 마치 내가 집을 깨끗이 청소하는 대신 옆집에 돈을 주고 그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는 것으로 ‘우리 동네 전체가 깨끗해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솔직히 말해서, 이건 책임의 전가이자 눈속임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산업 부문이 대기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호의’로 여기고 보상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 기업들이 그들의 사업이 사회에 지우는 막대한 환경적 부담을 단순히 외부로 떠넘기는 것을 멈추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에 현혹되지 않고, 실제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직접적이고 투명한 정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탄소 계산’이라는 복잡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만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출처
- 원문 제목: Why California’s carbon manure math doesn’t add up
- 출처: MIT Technolog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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