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AI 안전성 행정명령: '미국 우선' 외치는 그림자 속 숨겨진 뼈아픈 진실
Published Jun 8, 2026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전 세계를 뒤흔들며 산업과 사회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 또한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프론티어 AI 모델’의 안전성 문제는 각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명령(EO)에 서명하며 AI 안전성 강화에 나섰다는 소식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명령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혁신 저해’ 우려 속, 빛바랜 AI 안전성 청사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정부의 프론티어 AI 모델 자발적 안전성 테스트 노력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비평가들은 이 명령이 너무나 근시안적이며, 정부가 AI 위험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보여주기식’ 안심만을 제공할 뿐, 실제 모델 배포 방식이나 시기에는 거의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반응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요 AI 기업 CEO들을 초청하여 더 강력한 버전의 EO 서명 행사를 계획했지만, 돌연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식적인 이유는 명령이 너무 지나쳐 AI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나 실제로는 사이버보안 전문가들과 AI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행정부 관리들 사이에 격렬한 내부 갈등이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결국 “과도하게 부담스러운 규제로 혁신을 억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한층 완화된 형태의 EO가 서명된 것입니다. 이 명령은 AI 기업에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기업들이 정부와 협력하여 안전성 검토를 진행하는 자발적인 과정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글로벌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미국 우선’ 사이버보안 노력을 계속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초안과 최종 서명된 버전 사이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이 명령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집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가 자발적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의 길이였습니다. 초기 EO는 정부가 다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보다 최대 90일 먼저 모델에 접근하여 취약점을 테스트하고 패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광범위한 기간이 미국을 AI 경쟁에서 뒤처지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기간을 30일로 단축한 버전으로 전환했습니다. 과연 30일 안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짧은 시험 기간, 텅 빈 전문 인력: 정부의 역량은 어디에?
행정명령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국(NSA)에 AI 모델을 ‘대상 프론티어 모델’로 지정하는 임계치를 결정하기 위한 기밀 벤치마킹 프로세스를 설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NSA는 미국 재무부와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과 협력하여 대규모 취약점을 스캔하고 패치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정보 교환소(clearinghouse)‘를 설립하고, AI 개발자들이 안전성 테스트를 위해 모델을 제출하는 자발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비평가들은 행정명령의 내용 자체가 정부가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의미 있는 안전성 테스트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과정을 30일 이내에 구축하기를 원하지만, 정부가 안전성 테스트를 수행할 인재를 모집하고 전문 지식을 개발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EO는 인사관리처(OPM)에 “미국 테크 포스 정보 사이버보안 전문가 채용 및 배치 경로를 확장”하는 데 60일을 부여했습니다. 30일 안에 테스트를 시작해야 하는데, 인력 충원에만 60일을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금 문제 또한 단기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예산관리국(OMB)에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 중 고급 AI 취약점 탐지 개발 신청자에게 지원될 수 있는 관련 자금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즉,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험되지 않은 AI 모델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법무장관에게 “AI를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손상시키고, 데이터를 훔치거나, 기타 범죄 활동을 조장하는 개인에 대한 집행을 우선시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임시방편적인 대응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CISA의 고난과 정부 역량의 그림자
이번 행정명령은 앤트로픽의 ‘미소스’ 모델이 제기한 사이버보안 위험에 대한 대중의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지만, 비평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령이 너무 근시안적이며, 공공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AI 기업들의 ‘선의’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전 트럼프 AI 고문이었던 딘 볼(Dean Ball)은 X(구 트위터)에 자발적 검토의 이점이 “거의 설명하기 어렵다”고 게시하며, “정보 공동체가 30일 안에 모델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이 명령의 핵심적인 맹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비당파 싱크탱크인 외교관계협의회(CFR)의 두 전문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EO를 면밀히 분석하며, 이 명령의 중대한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국제 문제 및 국가 안보 전문가인 매튜 페렌(Matthew Ferren)은 이 EO를 “방어자들이 프론티어 사이버 능력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적대 세력의 접근을 지연시키려는 ‘사이버보안 기회의 창’을 설계하려는 시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목표는 방어자들이 적대 세력이 취약점을 악용하기 전에 주요 취약점을 찾아 수정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페렌은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취약점을 찾는 것이 쉬울지라도, 위험으로부터 중요한 정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패치하여 보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페렌의 지적입니다. 특히 전문화된 정부 전문가 팀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정부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더 충격적인 배경은 바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CISA는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의 예산 삭감 기간 동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최고 사이버보안 인재들이 해고되고 기관이 황폐화되며 사이버보안 계약이 취소되면서, 이들은 “궤멸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타임 매거진 역시 이러한 대규모 삭감에 대해 보도했죠.
페렌은 CISA에 대한 급격한 삭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무부에 “주요 운영 역할”을 할당해야 했던 이유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필자의 분석을 덧붙이자면, 정부가 AI와 같은 최첨단 기술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구축해야 할 시점에, 핵심 사이버보안 기관의 인력과 자원이 대규모로 축소되었다는 사실은 이번 행정명령의 ‘자발성’과 ‘단기적 대응’이라는 한계가 단순한 정책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근본적인 ‘역량 위기’와 맞닿아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래 위협에 대한 ‘미국 우선’을 외치지만, 정작 그 위협에 대응할 내부 역량은 스스로 약화시킨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입니다. 업계 흐름을 보면, 기술 발전의 속도를 정부가 따라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을 넘어, 꾸준한 투자와 인재 양성, 그리고 견고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자발성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진정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겁니다.
결론: 보여주기식 정책 vs. 실질적 위협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AI 안전성 행정명령은 혁신과 안보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그 내용과 실행 가능성에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역량 부족, 단기적이고 자발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과거 사이버보안 기관에 대한 대규모 삭감이라는 뼈아픈 배경은 이 명령이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을 강화합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며, 이에 따른 위험 또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진정으로 ‘미국 우선’의 안보를 확립하고 글로벌 AI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수사보다는 실질적인 인력과 자원 투자, 그리고 강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행정명령은 AI 시대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작은 표류에 그칠 위험이 높습니다.
출처
- 원문 제목: Trump plan to test AI models has a problem—US security teams were gutted by DOGE
- 출처: Artificial Intelligence - Ars Tech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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